도메인 침해 대책 서비스 UDRP와 URS

 
 
상표권의 문자열과 동일한 도메인 네임을 악의적으로 선취득한 후 상표권리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네임이 등록•사용되어지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도메인 침해 행위에 대한 대책 서비스로 UDRP와 URS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UDRP와 URS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UDRP(Uniform Domain Name Resolution Policy, 통일 도메인 네임 분쟁 처리 방침)란?

UDRP(Uniform Domain Name Resolution Policy, 통일 도메인 네임 분쟁 처리 방침)는 도메인 네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ICANN이 정한 방침입니다. 상표권의 문자열과 동일한 도메인 네임을 악의적으로 선취득한 후 상표권리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는 행위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네임이 등록•사용되어지고 있을 때,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도메인 네임을 삭제 또는 이전하도록 하는 도메인 네임 탈환 제도입니다. UDRP는 간이 신속을 그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두고 있으며, 지정된 분쟁 처리 기관에 의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판결이 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3자가 자사의 사명이나 상품•서비스명과 동일한 문자열의 도메인 네임을 취득한 경우, 해당 도메인의 탈환 절차로서 UDRP는 매우 안전하고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URS(Uniform Rapid Suspension, 통일 신속 정지 제도)란?

지금까지 악의성이 있는 제3자에 의한 도메인 네임 등록에 대한 대처로서, ICANN의 UDRP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많은 gTLD가 릴리스됨에 따라 등록자의 도메인 네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반면, 제3자에 의해 등록될 리스크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ICANN은 UDRP를 대신할 제도로 URS를 도입하였습니다.
URS(Uniform Rapid Suspension, 통일 신속 정지 제도)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침해 사이트를 신속하게 셧다운(동결)하는 제도로, 도메인 자체의 권리를 탈환할 수 있는 UDRP와 구별됩니다.
※New gTLD 및 일부 ccTLD에 한하여 대응이 가능합니다.

 
 

UDRP와 URS 비교

신청 요건 소요기간 효과 분쟁처리기관
UDRP 거의 비슷 2~3개월 도메인 네임의 권리 탈환 WIPO
NAF
ADNDRC
CAC
ACDR
URS 2~3주 침해 사이트의 신속한 셧다운 NAF
ADNDRC

 
 

UDRP와 URS의 신청 요건

UDRP와 URS의 신청을 위해서는 이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등록자의 도메인 네임이 신청인이 권리를 가진 상표(trademark or service mark)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할 것
2. 등록자가 그 도메인 네임 등록에 대한 권리 혹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3. 등록자의 도메인 네임이 부정적으로 등록돼 사용되고 있을 것

 
 
고액으로 도메인 네임의 강매를 요구받았거나, 제3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어 양도 교섭이 필요한 경우에는 UDRP 혹은 URS의 활용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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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메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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