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침해하는 도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문자열로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도메인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표권 침해, 위조품 판매와 같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백개의 New gTLD가 등장하면서 도메인의 관리•보호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New gTLD의 일반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상표권자가 우선적으로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선라이즈 등록기간(상표권자 우선등록기간)이라고 합니다.

 

선라이즈 등록기간(상표권자 우선등록기간)이란?

 
선라이즈 등록(상표권자 우선등록)이란, 보유하고 있는 상표를 사전에 Trademark Clearinghouse(TMCH)에 등록하여 New gTLD의 일반등록이 개시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도메인 네임을 신청•등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라이즈 등록기간에 우선적으로 도메인 네임을 신청•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요구됩니다.

▪Trademark Clearinghouse(TMCH)에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도메인 네임은 TMCH에 등록한 문자열과 동일해야 합니다.

즉, 선라이즈 등록기간을 이용해 우선적으로 도메인을 신청•등록하기 위해서는 Trademark Clearinghouse(TMCH)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TMCH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rademark Clearinghouse(TMCH)란?

 
Trademark Clearinghouse(TMCH)란, 제3자에 의한 도메인 등록으로부터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ICANN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상표 보호 제도입니다. TMCH에 상표 등록을 신청하면, ICANN과 제휴하고 있는 Deloitte Enterprise Risk Service가 상표권자로서의 자격을 심사하는데, 이 자격이 인정되면 TMCH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에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TMCH에 등록하면?

 

▪New gTLD의 우선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표 보호 제도 TMCH에 등록하면 선라이즈 등록기간(상표권자 우선등록기간)에 우선적으로 도메인 네임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로부터 도메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번 TMCH에 등록하면, 그 후 등록 개시되는 모든 New gTLD에 대해 선라이즈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을 침해하는 도메인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선등록하지 않더라도 일반등록이 개시된 후, 제3자가 등록 상표와 동일한 문자열로 도메인 네임을 신청하였을 경우, 상표권자에게 실시간으로 통지됩니다. 이를 TM Claims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상표권을 침해하는 도메인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 담당자는 자사 브랜드 보호를 위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소유하고 있는 상표를 TMCH에 등록하여 앞으로 등록 개시될 수백개의 New gTLD에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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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메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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